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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졸업자의 취업과 복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졸업자 등의 복직을 지원하고 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졸업자들의 취업과 복직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학력과잉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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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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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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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