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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농어업 필수 기자재·연료의 가격 부담을 2년 추가로 경감해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관련: 제106조의2)

2.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연안 여객선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도서·연안 지역 대중교통의 운임 부담 상승을 완화하고 안정적 운항을 지원합니다. (관련: 제107조의2)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연장: 전력 자급을 위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에너지 비용 급증을 방지해 섬 지역 주민과 산업의 생활·생산 기반을 보호합니다. (관련: 제111조)

4.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일몰 연장: 연안 화물운송 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을 억제해 연안 운송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합니다. (관련: 제111조의5)

이 개정안은 농어업과 도서·연안 지역의 핵심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을 연장해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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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동아 김문수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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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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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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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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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