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신기술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의무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의 형태로 부담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편법적 약정(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단순 상장(IPO) 실패 등 창업자 개인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사업적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거나 지분을 강제 회수당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유망한 벤처ㆍ기술기업의 창업 의지를 꺾고 창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