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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현재까지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해 왔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 연장: 현재까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이러한 공제 및 특례의 적용기간을 4년간 연장하게 됩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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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조경태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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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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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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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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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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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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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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