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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농촌경제 지원 강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회복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부 지원을 제안하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의 재난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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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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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