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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세액공제: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직장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세액공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 세액공제: 근로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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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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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