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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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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4인

강대식 구자근 김승수 김예지 박대수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윤한홍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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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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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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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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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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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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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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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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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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