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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로 남성 명의로 농지를 등록하는 관행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농지를 양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2. 남편 사망 후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내는 상속 이전 8년을 경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을 받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한 사람의 사망 후에도 상속받은 배우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속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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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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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