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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 억제: 비수도권에서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규모 이동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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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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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