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 또는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과태료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암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의 특성상 IP 추적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이 필수적이므로, 강제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벌칙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철도사업자가 정한 정상적인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승차권을 선점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구매는 정상적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기회를 제한하고 인기 열차의 좌석을 선점하여 승차권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승차권 구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공정한 승차권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승차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을 초과하여 승차권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한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승차권 구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안 제10조의2,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포괄하는 제도임.

그런데 기업의 인력 감축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경영상 해고보다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만으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신고 사항에는 고용량 변동의 원인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대량해고 신고에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적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업 단위의 신고 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명시하고, 그에 기인한 고용 변동의 경우 그 사실과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