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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특화된 면세점) 이용객들이 연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려줍니다.

2.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적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같게 합니다.

3. 그간 시행된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있었지만, 현대의 소비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 지역 면세점 이용객에 대한 구매횟수와 품목의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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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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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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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