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경기 의정부시을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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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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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4410
이메일
jaegangle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23호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3-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불러와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흐름까지 지원하려는 특별법안이에요.
-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외동포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해마다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두려 해요.
- 학업 지원, 취업·창업 지원, 주거와 행정서비스 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넓히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이 법안은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단순한 교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성장 자원으로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려 해요.
-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처 간 조정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려 해요.
-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학업 지원: 장학금과 학업장려금 지급 같은 지원 근거를 두고, 국내 정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려 해요.
- 취업·창업 지원: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정주 지원 확대: 행정서비스, 주거 안정, 금융서비스 여건 조성,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열어 두려 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새로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의정부지방법원이 맡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가사·소년 사건과 도산 사건을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사건이 몰리는 지역의 재판 부담을 나누고, 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도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의정부가정법원 신설: 경기북부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신설: 고양 지역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둬서 사건을 더 나눠 처리하려는 거예요.
-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 신설: 남양주 지역에도 지원을 두어 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 의정부회생법원 신설: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두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분산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정부지방법원 부담 완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이 맡고 있는 과도한 사건 수요를 여러 법원으로 나누려는 방향이에요.
- 사법 접근성 향상: 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도 주민이 더 편하게 법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를 더 유연하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본은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옮기되, 본인이 원하면 한국식 발음으로도 적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을 써 온 사람도 신청과 표기에서 그 선택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성명 선택의 자유를 넓히고, 가족관계 등록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국적 취득자의 이름 표기를 일괄적으로 맞추기보다, 본인의 요청과 정체성을 더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유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어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려는 내용이에요.
- 예외적 선택 허용: 본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신청 가능성 확대: 성명 표기를 본인의 의사와 신청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성명 선택의 자유 보강: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이나 익숙한 발음을 계속 쓰려는 사람의 선택을 제도 안에서 살리려는 취지예요.
- 등록 실무 조정: 가족관계 등록 과정에서 이름 표기의 기준과 예외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