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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종료 시점 연장: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2. 어업 분야의 어려운 상황 고려: 어업 분야는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를 연장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3. 수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수산물 수입 등으로 영농후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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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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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이종욱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