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8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서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른바 “애니멀 폴리스”)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하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이라 하며, 이하 “애니멀폴리스”라 통칭할 수 있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8조의4 신설).

라. 국가는 동물보호관의 배치, 전문교육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해 가금농장에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등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