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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삭제되어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런 조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대자본에 맞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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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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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