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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수입을 비과세로 적용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5%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농어업의 감소를 해결하고, 농가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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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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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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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