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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최대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연장되어 무주택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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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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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