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기 무단점유자에게 20%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더불어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제2항).

변상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납부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ㆍ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출판콘텐츠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뒷받침하고 영상ㆍ웹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기반 자산임. 또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편집과 검증을 거친 출판콘텐츠는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언어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저작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양질의 지식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창작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창작 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및 웹툰 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며,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국경에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내로 유입ㆍ확산되어 사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세관검사 대상자들이 세관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소에서 도주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여 검사 장소인 보세구역의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검사대상 물품을 던져 파괴하거나 세관공무원의 검사기구ㆍ시설을 손괴하는 등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관검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검사대상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위해 및 정신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은 세관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처벌 중심의 제재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피해가 현저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받은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때 완수하고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검사대상자를 진정시키고 보다 온건한 수단으로 검사방해 행위를 제지하여 세관검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관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검사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경고를 한 후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5조의3, 제26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