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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많은 자영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영환경의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기존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또한,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액 외에 추가로 그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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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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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