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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 공제 신설: 출산 예정이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15.9%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을 통해 육아 및 가사부담을 줄여,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및 맞벌이 시대에 맞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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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3인

김병주 김영배 김주영 김태선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안호영 이병진 이용우 이재관 한민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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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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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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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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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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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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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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