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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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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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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