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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는 생활용 및 어업용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면세유류(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료)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도서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이 중요한데, 특히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등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업인들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어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같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수입 수산물이 늘어난 등의 문제로 어가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소개된 농민, 임업인, 그리고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현행법의 종료일에서 동일한 3년 연장, 즉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지원하고, 어업 경제의 부담을 줄이며, 국산 어업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들이 그들의 생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과 농업, 임업의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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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발의자 명단

이달곤 등 10인

강기윤 김상훈 김영선 김예지 김태호 박대수 백종헌 서범수 조경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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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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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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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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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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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