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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 세액감면 제도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창업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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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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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2인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문정복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안호영 윤종군 이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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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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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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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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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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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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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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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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