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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기존의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3%에서 5% 상향 조정합니다.

2. 가령,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공제율이 17%였다면,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공제율이 20%에서 22%가 됩니다.

3. 이러한 조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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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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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