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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입니다.

3.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10% 상향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및 일몰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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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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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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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