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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 구성원 전반으로 넓히고,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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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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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