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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조선업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협력 기업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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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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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