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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21조의33 신설).

2.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본사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처리되고,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습니다(안 제121조의34 신설).

3.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121조의35 신설).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안전 및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 기업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입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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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발의자 명단

주철현 등 11인

김두관 김승남 민형배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정성호 조오섭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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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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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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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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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