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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반도체 중 16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핵심전략기술과 녹색기술에 한정하여 확대합니다.

2. 연구 개발비의 40%~60%와 핵심전략기술 및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의 일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와 녹색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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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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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