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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감면 제도인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3. 이를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투자와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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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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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20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