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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R&D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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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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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0인

김석기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성민 안병길 윤두현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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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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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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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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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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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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