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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을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누락된 인공지능 분야를 인정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게 하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3.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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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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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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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