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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 기한을 당초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위와 동일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3. 이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서 기존에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을 연장 및 확대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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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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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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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