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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 투자조합에 출자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5. 농업 및 수산업 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2030년 말까지 지속합니다.

7.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8.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9.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소득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0.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로로 하는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1.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2.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14. 연안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식량안보 및 농어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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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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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