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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적용되던 조세특례들의 종료 일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2. 현재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 특례, 비과세, 증여세 감면, 출자금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농어촌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의 조세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이원택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농어가의 경제 안정화 및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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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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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