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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강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인 공제 제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2.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처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 지원 대책과의 형평성 제고: 국가가 지급하는 코로나지원금 등이 비과세되는 것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한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안전망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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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5인

김우영 민병덕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손명수 안도걸 양부남 이용선 임호선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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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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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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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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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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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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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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