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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2. 세액 감면 기준:

- 최초 5년간 세액 100% 감면: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을 발생시킨 과세연도의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다음 2년간 세액 50%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 감면액 산정 기준: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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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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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