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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한 일몰 연장: 현행 각종 세제감면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2년이며, 관련 혜택의 적용 공백을 예방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세 감면 지속: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되는 해제 그린벨트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 추진의 세제지원이 중단 없이 유지됩니다.

3. 중소기업·벤처 등 세액감면 연장: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투자·고용 유인책이 2년간 추가로 효력을 가집니다.

4.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균형발전 유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적용기한을 늘려 지역 이전·분산 유인을 2년 연장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용이 연속성 있게 이어집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85조의8을 개정해 상기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명시적으로 2027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법률 차원의 일몰 연장을 통해 하위 법령·행정지침도 정합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끊김 없이 지속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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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문수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위성곤 윤준병 이성윤 임오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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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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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