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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버스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내국인이 제조한 친환경 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일반 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의 경우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버스 연구개발에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친환경 버스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친환경 버스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버스와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버스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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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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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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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