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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현행 연 4%에서 2.65%로 변경됩니다.

3.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차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형평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에 대한 산정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로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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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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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