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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자할 때 받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문화산업의 중요성 강조: 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이 법안을 통해 그러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미래 경쟁력 유지: 청년 종사자가 많은 산업의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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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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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