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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관련 투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세액공제는 특히 OTT 시장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투자 증가 상황에서 창작 기반 확대 및 중소 제작사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이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여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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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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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