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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의 종료(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 또는 주식 취득에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관련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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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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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