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원내 8당
의석수: 3석 / 300석 1.00%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2
팔로워
45
대표발의법안
213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윤희숙
원내대표
강성희
사무총장
송영주
정책위의장
정태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짧게 일하는 사람도 퇴직급여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1년 미만으로 일했거나 주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사용자가 여러 퇴직급여제도를 두고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제도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미 가입한 제도도 한 번 바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 선택권을 제도 안에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적용 제외 범위 축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빼주던 단서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퇴직급여 접근성 확대: 단기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보장 체계 안으로 더 넓게 들어오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근로자 선택권 부여: 사용자가 두 개 이상 제도를 두고 있으면,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할지 직접 고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도 변경권 신설: 한 번 가입한 뒤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바꿀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용자 중심 구조 완화: 제도 가입과 변경의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고령자 예외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고령자는 그 예외에 들어가 있어요.
- 이번 안은 그 예외를 지워서, 고령자도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 나이 때문에 기간제 보호가 약해지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고령자를 별도 예외로 두지 않고, 기간제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고령자 예외 삭제: 현행법에서 고령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던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2년 초과 원칙 유지: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기본 원칙을 고령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거예요.
- 연령 차별 소지 완화: 같은 기간 일해도 나이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노동기본권 보강: 고령자의 고용 현실을 반영해, 기간제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더 넓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 조문 정비 방식: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방식이라, 새 제도를 더하기보다 기존 예외를 걷어내는 개정에 가까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고령 노동자의 산재 보상 감액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61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산재보상 일부가 매년 줄어드는 방식인데, 이 법안은 그 감액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 핵심은 산재를 당한 뒤 받는 보상에서 나이 때문에 깎이는 부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 재해자의 급여가 현행보다 줄어드는 방향은 막히고, 산재보상은 연령이 아니라 재해 자체를 기준으로 보게 돼요.
- 다만 아직은 제안된 단계라서, 실제로 어떻게 조문이 정리되고 적용 범위가 확정될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 휴업급여 감액 삭제: 61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연령별 감액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일하다 다쳐 쉬는 동안 받는 급여가 나이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상병보상연금 감액 삭제: 상병보상연금도 연령을 이유로 매년 줄어드는 구조를 없애려는 취지예요. 장기 치료나 회복이 필요한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던 부분을 손보려는 거예요.
- 65세 이상 감액 구조 정리: 65세 이상이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가 깎이는 효과가 생기던 부분을 없애려는 흐름이에요. 나이 구간에 따라 급여가 더 줄어드는 차별적 효과를 줄이려는 거예요.
- 차별 시정: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이 낮아지는 문제를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산재보상의 기준을 나이보다 재해와 치료 필요성에 두려는 거예요.
- 고용안전망 보완: 고령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초고령사회에서 산재 보장의 빈틈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