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사업자들의 담합을 더 효과적으로 막고 담합으로 왜곡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7년간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려고 해요.
• 공정위가 공공입찰 담합을 감시할 때 교육청에도 입찰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넓혀요.

주요 내용

•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률에 명시해요.
• 반복 담합 사업자 대응: 7년간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요청: 요청 가능한 조치에는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요.
• 자진신고자 감면 범위 조정: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려고 해요.
• 교육청 입찰 감시 협조: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막기 위해 입찰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해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에는 정보의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기반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증가하는 식품·생필품의 부족, 일상생활의 불편 및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은 국민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상적 위기를 신속하게 구호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나 타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규정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아.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해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