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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2.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3.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에 확대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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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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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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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