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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현재 법률은 난방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3. 고물가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 최근 고물가 상황 및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고물가 및 도시가스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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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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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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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