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자가 중견ㆍ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로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중견ㆍ중소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5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