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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세액공제: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전문적인 정보보호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정보보호 전문인력 신규채용 세액공제: 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해당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에 필요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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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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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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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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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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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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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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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