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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제도의 한시적 재도입: 현행 노후차 신차교체 감면 특례가 2025년 6월 30일부로 종료된 것을 전제로, 이를 2026년에 한해 다시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감면 대상 요건 구체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한 뒤, 2026년에 신차를 구입·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허용됩니다.

3. 감면 세율 및 한도 유지: 감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의 70%이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신차 1대로 제한되어 과도한 혜택 집중을 방지합니다.

4. 적용 세목 및 범위 명확화: 감면은 개별소비세에 한정되며, 다른 세목에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과 대상 요건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5. 법률 근거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1항에 2026년 한시 감면 요건을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 집행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노후차의 조기 폐기와 신차 교체를 유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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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후덕 등 10인

김영진 김정호 김태선 박민규 박수현 부승찬 윤후덕 이용선 임미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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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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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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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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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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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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